기준중위소득 및 나의 소득수준 확인방법

 

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(기초생활수급자), 기초연금,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들의 자격기준을 찾다 보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및 나의 소득수준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[ 목차 ]

 

 기준중위소득이란?

 

기준중위소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위소득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.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운 뒤 이들 중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. 즉,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평균값이 아닌 소득 중간값이 중위소득입니다.

<중위소득 예시이미지>

 

정부는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년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발표하게 되는데, 이때 발표되는 중위소득이 해당 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이며, 중위소득 100%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

 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기준중위소득에 관한 행정용어 설명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(행정용어한끝차이)_기준중위소득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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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

 

만약 특정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자격이 '지원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★★% 이하'라 한다면 해당 기준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?

사실 당해연도 중위소득 100% 값만 알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 

■ 중위소득 100% 값 x 0.★★

 

2023년 및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이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범위에 대한 계산의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※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

가구원 수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100% 기준	2,077,892원	3,456,155원	4,434,816원	5,400,964원	6,330,688원	7,227,981원	8,107,515원

 

※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(2024년 1월 1일부 적용)

가구원 수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100% 기준	2,228,445원	3,682,609원	4,714,657원	5,729,913원	6,695,735원	7,618,369원	8,514,994원

 

(예시) 2023년도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70% 값
☞ 5,400,964원(4인가구 기준중위소득) x 0.70 = 3,780,675원

 

또한, 8인 이상의 가구의 소득 산정은 위 표에 나와있지 않으나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와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면 됩니다.

 

(예시) 2023년도 9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값

☞ 8,107,515원(7인가구 기준중위소득) + (8,107,515원 - 7,227,981원) x 2 =  9,866,583원

 

 

 기준중위소득 대비 나의 소득수준 확인방법

 

기준중위소득 대비 나의 소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통해 알 수 있으며, 즉 본인의 월 평균 소득 및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였을 때 값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.

 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 

정부지원 사업별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 및 공제하는 방식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해당 보장기관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 

다만,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나의 소득수준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즉,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기준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의 차이를 통해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몇 %에 속하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

 

 

 

지금까지 기준중위소득 및 나의 소득수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, 다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본인이 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