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사업
장애인 구분 및 등급판정 기준
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, 장애인 주차증 발급,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본인 혹은 주변 지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장애 등급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,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구분 및 장애 등급판정 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[ 목차 ] 1. 장애인에 대한 정의 법률 상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(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. 2. 장애인 유형 및 분..
